기획재정위원회>2008국정감사>기획재정부, 한국은행

2008.10.23(목), 10:00∼, 국회

<질의 요지>

급격한 환율 변동성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외환의 변동성과 이로 인한 충격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완화해야

※10.20(월) 한국은행, '이종구'의원님 환율제도에 대해 언급

❙"환율이 미쳤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음.

-최근의 원ㆍ달러 환율의 급등락을 보면서 이것이 투기장이지 시장인가 싶은 생각도 듦.

-환율의 변동성과 이로 인한 충격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현행 환율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정부와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환율을 시장의 결정에만 맡기기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끝/

<참고>

우리나라 환율제도 변화

1945-1964년: 고정환율제도(1945년 1달러당 15원(圓), 47년 50원, 48년 450원 등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고정)

1964-1980년: 단일변동환율제도(환율의 하한선을 기준환율로 설정해 놓고 약간의 변동을 허용하는 방식)

1980-1990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미국 달러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 통화가치를 원화가치를 연동시키는 것)

1990-1997년: 시장평균환율제도(시장에서 거래된 다양한 환율을 가중평균해 다음날 기준치로 삼고 상하 일정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한 것. 97년 환율변동 제한폭은 상하 10%.)

1997-  현재 : 자유변동환율제도(시장내 외환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제한없이 자유롭게 결정.)

기획재정위원회>2008국정감사>기획재정부, 한국은행

2008.10.23(목), 10:00∼, 국회

<질의 요지>

한미FTA, 진지하고 치밀한 재검토 필요

선(先)비준 압박론 가능할까?

❙지난 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미국 금융위기가 한ㆍ미 FTA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상환경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변화를 전제로 몇가지 짚어보겠음.

-한ㆍ미 FTA 하면 수출이 늘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한ㆍ미 FTA 하면 투자가 늘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한ㆍ미 FTA 하년 고용이 늘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우리 국회가 선(先)비준하면 미 의회에서 '연내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結>

-우리의 생각대로 잘 돌아가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지 않나 판단함.

-금융위기로 한미FTA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뿐임.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2008.10.10자)

-미국의 금융위기를 비단 한ㆍ미 FTA뿐만 아니라, 금융호황기에 맞춰진 우리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 치밀한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한국은행

2008. 10. 23(목), 10:00∼, 국회

<질의 요지>

302개 공공기관, 여성임원(상임+비상임)비율 7.63%

-상임임원 2.33%, 비상임임원 9.47%-

-주택공사 등 24개 전체 공기업,  여성상임임원 0명-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도입 등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법적규정 필요

-우선 지난 9월 23일 요구한 '공공기관별 여성임원비율'관련 자료, 국정감사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받지 못해, 결국 제가 포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만약 자료를 제때에 제공할 의지나 의사가 없으면, 그렇다고 즉시 서면 이유서를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음.

➀<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관련>

❙10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체 공공기관 302곳을 대상으로 10월 현재 여성임원현황을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알리오(www.alio.go.kr)에 등재된 302개 기관

2008. 9.23 기획재정부로 자료요구,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중(?), 의지가 있는지 의문.

❈조사대상>공기업: 24개 기관, 준정부기관: 7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201개 기관

-전체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은 7.63%임.

❈(상임+비상임) 2,764명중 여성은 211명

-그러나 상임임원중 여성비율은 2.34%에 지나지 않음.

❈상임임원 729명중 여성은 17명

-특히 주택공사 등 24곳 공기업의 여성상임임원은 0명이었음.

-그리고 상임ㆍ비상임 합쳐서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도 302개 기관중 181개 기관이나 되었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국수출입은행 8:0, 한국투자공사 4:0,

-그리고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한국은행도 13:0임.

한국은행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은 아님.  상임임원 13명중 여성임원 0명. 비상임임원은 없음. (※2008.10.20 한국은행 감사시 '진수희'의원 추가질의시 간단히 언급.)

❖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

구 분	기관수	여성임원비율
		상임				비상임				상임+비상임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남	여	합계	비율(%)
공기업	24	126	0	126	0.00	156	12	168	7.14	282	12	294	4.08
준정부기관	77	231	8	239	3.35	534	69	603	11.44	765	77	842	9.14
기타공공기관	201	355	9	364	2.47	1,164	113	1,277	8.85	1,506	122	1,628	7.49
<합계>	302	712	17	729	2.33	1,854	194	2,048	9.47	2,553	211	2,764	7.63

*현원 기준

**조사기간: 2008.10.16∼10.20 전화면접조사

***임원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준정부기관: 요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고등과학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극지연구소, 농림기술관리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여성관리직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꼴찌로 나타났다는 보도도 있었음.

내일신문(2008.10. 8자)

-장관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비상임이사 임명시 고려사항) 이외에 여성임원 임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정이나 정책이 있나요?

제20조(비상임이사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제3항 및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여성의 비율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권한척도(GEM)의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국가별로 여성의 정치ㆍ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 것.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시에라도 여성할당제를 법규화하여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도입 의향은 없는지요?

아울러 경영실적 평가 시 여성 관리직과 임원비율 향상을 주요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結>

-세상의 반은 여성임.

-여성 홀대 문제라고는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설정을 통하여 빠른 기간내에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최소한 30%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함.

/끝/

➁<공공기관 운영 관련>

❙2007년 공공기관 혁신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6단계를 받은 공공기관 중 도로공사,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철동공사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부실감사가 이뤄져도 회계법인이나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성과급의 환수 및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최근 공공기관의 감사는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감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한 감사 결과 및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국정감사>기획재정부, 한국은행

2008.10.23(목), 10:00∼, 국회

<질의 요지>

은행들 위기 닥치니 "나부터 살자", 국민들 " … "

구체적 납세자 지원대책은 없는가, '금융대사면'이라도

납세자를 무시하면 반드시 응징 당한다

-많은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응급처방책을 내놓은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점, 일정부분 인정함.

-그러나 지원은 필요하되 뼈 깎는 자구 노력 대신 손부터 벌리는 데 익숙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임.

-'모럴 해저드'의 정확한 의미상의 번역은 애매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자기책임 부재'가 맞을 것임.

동아일보(2008. 10.21자 26면 '기자의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전부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은행이 직원을 줄였다는 얘기, 해외 자산을 매각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음.

-잘못되면 또 혈세를 투입할 판임.

-외환위기때 막대한 부실을 정부에 떠넘기고 구제받을 때는 국민 부담을 미안해하는 척 하다가 그뒤 이익이 많이 나니까 자기들끼리 갈라먹기에 바빴던 은행들임.

-그 와중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하여 신음하고 있는 245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설 곳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정부의 지급보증이 시중은행들의 '모럴 해저드', '자기책임 부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권에 돈을 퍼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라고 고위 관계자가 말씀하셨던데,

-장관님, 외환위기이후 쉽게쉽게 신나게 영업해 오던 은행에게는 화끈한 대책 내놓으면서, 지금까지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일반 국민들의 목숨 살리는 대책은 왜 없는지요?

245만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말없는 다수'인 생계형 저소득 금융채무불이행 서민들에 대해서 "금융 대사면"이라도 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

<참고>

-정부의 보호막 아래 국민의 생활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독과점적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고객의 어려움은 외면하면서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은행들의 자기모순, 참 받아들이기 힘듦.

-좋을 때는 쉽게 벌어 흥청망청하면서도 죽어가는 목숨 살려준 국민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더니, 어려울 땐 칭얼대면서 정부 보호막 아래 기어들려는 습성을 보이는 은행들,

-이제는 기업이, 은행이 이윤을 낼 때 거덜 나는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지지용 자금'을 의무적으로 적립시켜야 한다는 지적,

-왜 납세자들이 어려울 땐 기업이나 은행의 이윤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업이나 은행이 어려울 때만 납세자들의 돈을 줘야 하느냐는 지적, 귀담아 들어야 함.

-경제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발전해 온 것은 아닐 것임. ❖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한국은행

2008. 10. 23(목), 10:00∼, 국회

<질의 요지>

'08년 현재 31개 대규모 국가사업, 총사업비 2배이상 증가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관련 자료을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중 총사업비가 2배이상 증가한 사업이 31개에 이름.

-이들 31개 사업의 사업비는 당초 7조 2천억원에서 현재 21조 4천억원으로 3배나 증가하였음.

-무분별하게 사업비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총사업비 관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진 것 같은데, 장관님의 견해는?

-총사업비의 엄청난 증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간에 발 들여놓기'식의 행정 앞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함.

-총사업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관리의 개념과 목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관리의 실효성 증가 등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 같은데,

-장관님, 향후계획은?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한국은행

2008. 10. 23(목), 10:00∼, 국회

<질의 요지>

대외원조 사업, 정책방향 및 집행 일원화 시급

원조 활동은 외교, 자원확보, 국토지키기의 밑거름

-대외원조 활동은 외교, 자원확보, 국토지키기의 밑거름임.

일반적으로 대외원조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외원조와 ODA를 동일개념으로 사용함.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ODA는 대외원조의 한 범주로 이해함.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법을 제정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여 유상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후 1991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설립하면서 무상원조 사업도 전개하게 됨.

-도이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대외원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함.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짧은 기간에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기준으로는 아직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 같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방향은 "보다 많은 원조(More Aid)", 그리고 "보다 나은 원조(Better Aid)"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외원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음.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미가입 상태이지만 2010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앎.  DAC가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원조정책에 어떤 부담요인이 수반되는지요?

1906년 설립.  OECD 30개 회원국 중 22개국 가입.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 관련 정보ㆍ의견 교환 및 ODA 관련 중요정책을 결정

❙우리나라 ODA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경제규모 대비 원조규모가 매우 적다는 지적임.  2007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07%로서 DAC 회원국은 물론 DAC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ODA 규모에 비해 적다는 것임.

-그리고 무상원조 비율이 DAC 회원국들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점임. 2006년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중 무상원조의 비율은 31.5%정도로 2006년 DAC 평균인 82.8%에 비해 훨씬 부족한 규모임.

-또한 비구속성원조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임.  2006년 DAC 평균이 94.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에 불과함.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ODA 규모 확대는 물론 그 질적변화를 통하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인도적 책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계획은?

금년 8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ODA/GNI 비율을 2012년 0.15%, 2015년 0.25%로 확대하는 중장기 ODA 확대 목표를 설정하였음.

❙유ㆍ무상 해외 원조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를,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된 원조체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의 견해는?

도이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한국의 원조체제는 너무 분산돼 있다. 개발협력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단일 조직이 있어야 한다.  대외원조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대외원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대외 원조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외채 위기 심화와 빈곤 확산 등에 대응해 유상원조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무상원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것 같음.

-기획재정부의 중기인력운영계획(안)을 보면, 대외원조의 양적ㆍ질적 확대에 따라 2010년까지 6명의 증원소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장관님 대외원조의 대세가 무상원조가 흐르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지 못한 것 아닌지요?

❙대외원조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겠음.

-OECD 주요국들은 대외원조법과 정책문서 등을 통해 각 국의 ODA 정책에 대한 강제적 규정의 통제를 받고 있음.

-대외원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7대 국회에서 4건의 기본법안이 제출되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 제18대 국회에서도 이미 2건의 기본법이 제출된 상태임.

-장관님,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필요성 그 시급성에 대한 견해는?

❙대북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일시적 방편인 '긴급 구호' 형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발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정부의 정책방향은?

<結>

-개발 원조의 대세가 유상원조가 아닌 무상원조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획재정부는 무상원조로 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이것이야 말로 한국이 인도주의 초강대국으로 가는 길이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소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함.

/끝/